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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찰출신 금감원장 나오나…해석 분분

등록 2022.05.19 07:00:00수정 2022.05.19 0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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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원장 인선도 지연…왜?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증권범죄 합수단이 부활한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수장도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경우 자본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될 우려가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연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은석 법무법린 린 변호사,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조두영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관료 출신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이 가운데 금감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정연수(사법고시 26회)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전주지검, 서울고검 등을 거쳐 2001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을 맡았다. 이어 서울남부지검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금융투자업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다.

1963년생인 박은석 변호사(사법고시 30회)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시작해 2014년 검찰에서 퇴직했다. 이후 2015~2018년 금감원에서 감찰실장, 자본시장조사1국장 등을 지내는 등 비교적 최근까지 금감원에 몸담았다.

금융권에서는 검찰 출신 원장 탄생 가능성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검사 출신에 현재 로펌 변호사로 재직 중인 인사가 금감원장으로 올 경우,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금융을 전혀 모르는 검찰 출신을 포진시키려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감독을 관치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출신들은 전문성은커녕 최측근 금융범죄사건과도 정권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등 관료들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친분이 있을 수록 혹여라도 금융위보다 금감원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인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과 호흡이 맞을 지도 미지수다.

반면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가 올 경우, 금감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등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가 강화될 수 있어 힘이 실릴 수 있다"며 "반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지 보름이 다 되 가도록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엔 김주현 여신금융협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금융위원장 인선도 함께 밀리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20일 이후에야 금융위원장 인선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오는 20일 한 후보자의 인준 문제가 결정돼야 다른 장관급 인사들의 문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금융위원장 인선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회장이 내정됐다는 말이 일찌감치 돌았는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금융위원장 후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앞서 그간 금융위원장 후보로 여러 명이 물망에 올랐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했다. 가장 먼저 최상목 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오르면서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청와대는 이러한 혼란과 업무 공백과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뒤 바뀐 인사 순서는 오히려 갖가지 풍문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통상 정권이 바뀌고 금융위 수장을 교체할 땐 금융위원장을 인선을 먼저 발표한 후,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순서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무총리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방선거까지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융당국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 분위기"라며 "다만 대내외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공백이 오래 가게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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