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 중국 배제 아냐…尹 대중외교 상호존중·당당"
尹 정부, IPEF 가입 공식화…中 반발 우려도
관계자 "중국 측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5.10.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것(IPEF)이 소위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한 거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열리는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핵심 물품 공동망 등 경제통상협력체 구축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IPEF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강대국 간의 적대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한 차례 겪었던 터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게 리커플링되고 있는 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첨단기술 유출 디지털 규범 등 이런 부분을 빨리 국제규범으로 해야 한다"며 "IPEF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한중 FTA 협상에서 경제 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운영위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PEF 가입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국) 8개국이 공개됐다. 중국이 우리에게만 그럴까"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상호존중과 당당한 외교다. 약한 고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필리핀도 있고 한데 한국에만 그런다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 같다"며 "한중 FTA에서도 협력 프레임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중국은 디지털 부분에 만리장성, 방화벽이 쳐있다. 지금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근데 중국과는 안 된다.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는 협력을 한다"며 "이 흐름을 우리도 타야 한다. 여기서 주도권을 놓치면 영영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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