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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에 '尹 검찰공화국' 맹공…韓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대응

등록 2022.05.19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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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한정 "尹대통령,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
"韓이 정쟁 일삼아…협치 방해 자각 못해"
韓, 친문 좌천 "저도 연수원 충실히 근무"
신영대 "검찰 측근 인사 챙기려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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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 평가하며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맹공을 펼쳤다. 한 장관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인사'가 아닌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아쳤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를 하고 있다"며 "이게 진정한 협치인가.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 참모진과 내각에 한 장관을 비롯한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이 다수 배치된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나'라는 김 의원의 말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가. 윤 대통령의 인사인가"라고 되묻자 한 장관은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등 38명에 대한 인사에서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성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할 대검 차장검사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도리어 정쟁을 일삼고 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방해하고 있는지 자각을 못 하는 것 같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설' 등을 거론했던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겨냥해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 임명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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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야당은 연이어 정부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해 "면면을 살펴보니 윤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인사 위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법무연수원 정수를 넘기면서까지 '친문' 인사를 좌천시켰다고 주장하며 "장관 마음대로 T.O.(인원)을 늘릴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T.O.를 조정했다"며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다.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은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를 언급하며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통합을 실천하고 내 사람을 쓰고 싶은 과욕을 다스려야 한다. 검찰 출신 측근 인사를 챙기려다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를 거론하며 간첩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증거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시 증거 조작 여부를 알아내지 못한 이 비서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윤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끊임없이 폭주하는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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