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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추경안에 "두터운 소상공인 대책 사라져"

등록 2022.05.19 17:16:22수정 2022.05.19 1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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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역지원금 1000만원→600만원 물타기"
"중기부 추경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지출구조조정 위해 성장동력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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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 측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소상공인 대책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과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하며 당선 후 2차 추경 편성방침을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환영과 조속한 처리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다"며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위한 600만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금지로 인한 간접피해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또한 이번 손실보상계획에 담겨있지 않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임대료, 운전·시설자금 지원임대료 등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지출계획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잡는 지출구조로 변질됐다"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지원 대상 확대 및 촘촘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탄소중립·균형발전·신산업육성 지출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자위 회의 도중 퇴장한 이유에 대해 "미세조정을 해봐야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 잡힌 것이기 때문에 오늘(19일) 더 이상 산자위 예산결산심사가 무의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편성 방향과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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