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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소환조사해야"…한동훈 "법에 따라서 해야" 설전

등록 2022.05.19 19:43:07수정 2022.05.20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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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민정 "죽은 권력 수사 빨라"…韓 "수사는 똑같아야"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묻자 "공정한 수사가 민주주의"
'검언 유착' 격화…韓 "권언 유착, 권력 집착과 스토킹"
"독직폭행한 사람이 승진해…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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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특히 '검언(檢言) 유착' 사건을 '권언(權言) 유착'이라고 직격한 한편 "저에게 독직폭행한 사람이 승진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 고 의원에게 "수사는 당사자가 누군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묻는 말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가 외풍을 맞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나'는 질문에는 "사건이라는 것이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범죄를 한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검사들이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고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꺼내면서 날선 설전이 이어졌다.

고 의원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가"라며 "통상적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던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수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 불소추권 적용 범위'를 묻는 말엔 "대통령 본인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정리했다.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물어보나 마나다. 저 법에 해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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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photo@newsis.com

두 사람은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 장관은 2020년 3월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따라 전 채널A 기자는 무죄, 한 장관은 지난달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권언(權言) 유착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당시 권력과 언론이 한 장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점을 직접 비판한 셈이다. 당시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 등이 있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간첩조작 논란으로 징계받았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류가 이어졌다.

고 의원이 "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라 비판하자 한 장관은 "그분은 정무직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시원 이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다"고 했다.

'수많은 인사를 해야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을 못 하나'라는 지적에는 "시스템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받았다"며 "저에게 독직폭행한 사람이 승진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사건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장관과 충돌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정 수사팀장은 수사 대상자임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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