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한국, IPEF 고리 美 밀착…대중국 관계 촉각

바이든 방한 계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과시

美 주도 IPEF 가입 공식화…중국 견제 성격도

대통령실 "한중 양국 관심사 충분히 소통 가능"

한·중,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냉각기 겪기도

미·중 패권 경쟁,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 변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밀착 외교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이다. 이번 만남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선언하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만찬, 현장 방문 일정 등을 함께한다. 양국 정상은 여러 일정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안보·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음을 과시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의제 중 하나는 IPEF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 가입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디지털 규범, 핵심 품목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우르는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자는, 일종의 협업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8개국이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는 24일 바이든 대통령 일본 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 이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허리케인 준비 상황과 대응에 관한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또 다른 험난한 허리케인의 계절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인들에게 "허리케인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당국의 지침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2022.05.19.

정부는 IPEF 참여국들과 기술개발, 투자 등에 협력하며 상생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간 중국이 주도해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미국이 견제하고, 이 전선에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적대적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한중 관계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에 경제 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며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운영위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 같다"며 "한중 FTA에서도 협력 프레임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잘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상호존중과 당당한 외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중 양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냉각기를 겪은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사절단으로 보내며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첫 번째 정상회담은 미국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한중 관계에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IPEF 출범에 따른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그 여파가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중 양국 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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