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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연장' 대면진료 병원·약국 건보 수가도 연장

등록 2022.05.20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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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일반병동 수가 2주 뒤 중단

중증 면역저하자는 추가격리 수가 인정

분만·투석 필요 확진자 치료 수가 유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보건의 날인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보건의 날인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시점을 한 달여 연기함에 따라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내달 19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병동의 확진자 입원 격리 시 지원되던 수가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돼 6월6일 0시부로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확진자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수가는 6월19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격리한 일반병동에 지급하던 '통합격리관리료'는 오는 6월6일 0시부터 중지된다. 위중증 단계의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해제 시점까지 추가격리 수가를 인정하고, 다인병실에 소수의 인원이 입원 격리할 경우 일부를 지원한다.

확진자 중 분만·투석 등 특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필수의료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수가를 일정기간 유지한다. 이후 종료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가산 수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각 영역에서 일반의료체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일부 가산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가를 정비 중"이라며 이 같은 조정방안을 공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은 일정대로 전개하되, 다만 격리가 유지됨에 따라서 수가를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 "면서 "일부 조치는 조금 더 유예하고, 오늘내일 중 관련 수가 변경 사항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의 경우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불편이나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다수의 중요 수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그 외의 부분을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한 달 간 중환자실 및 준중증 병상을 줄이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정부는 안착기 전환이 한 달여 미뤄졌더라도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생활치료센터 역시 시·도에 1개소만 제외하고 다 폐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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