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유출대응 강화

정부, 2027년까지 육성…올해는 30개 기업 지원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 개발…75점 이상 해당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중기부는 23일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개발, 기술유출과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Ⅰ단계 우수(75점 이상), Ⅱ단계 양호(60점~75점 미만), Ⅲ단계 보통(45점~60점 미만), Ⅳ단계 취약(30점∼45점 미만), Ⅴ단계 위험(30점 미만)이다.

기술보호 선도기업은 기술보호역량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이다. 기술보호 수준확인은 수준확인 지표에 맞춰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을 정량평가한다. 수준확인 지표는 기술보호 정책, 관리적 보호, 물리적 보호, 기술적 보호, 사고·재해관리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수준에 맞는 기본역량 강화와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지원해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본역량 강화는 보통 이하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등 사업(현장컨설팅, 법무지원, 기술임치, 정책보험, 교육지원 등) 위주로 지원된다.

[서울=뉴시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절차. (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보호 고도화지원 단계에서는 양호 이상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사업(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지킴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 참여기업에 수준확인과 맞춤 연계지원을 통해 30개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또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미만 기업은 기술보호 연계사업을 지원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300개사 이상 육성하고 우수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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