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위스, '러 동결자산 우크라 재건 충당' 사실상 거부
스위스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산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막을 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2022) 폐막 회견에서 재산권 보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자는 제안은 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