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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中견제 속 IPEF 본격화…SMR 개발 등 원전 협력도

등록 2022.05.21 1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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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제안보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신설…경제안보 동맹강화
美 주도 IPEF 동참 공식화…中 주도 RCEP 등과 대립 우려
SMR개발, 원전 수출 등 협력 확대키로…구체성은 떨어져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협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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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강화하는 데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미의 혁신적인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반도체와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자율로봇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안보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신설…IPEF 동참 공식화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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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yesphoto@newsis.com

공급망·산업대화는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협력 채널로,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두 정상은 한국의 IPEF 가입을 공식화하면서 역내 지역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경제통상 협력체다.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IPEF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IPEF 통해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산업대화 신설, 한국의 IPEF 가입 등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함께 양측의 역내 경제안보 협력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PEF 가입 본격화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대립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지적에 거듭 선을 그었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RCEP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안 내고, IPEF에는 화를 낸다는 생각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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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1. photo@newsis.com

◆SMR개발, 원전 수출 등 협력 확대키로…구체성은 떨어져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수출 등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로 원전 수출 확대를 공언한 만큼, 한국의 기업의 높은 원전 시공 능력과 기술력에 더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 보장, 자금확보 및 외교능력 등이 결합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전량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인 SMR의 경우,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도 2028년 인허가 획득, 2030년 수출을 목표로 170메가와트(㎿)급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SMR 등 차세대 원전을 지정했다. 원천기술 개발이 앞서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로 국내 SMR 개발 사업도 더 가속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는 이미 앞서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SMR 제작 착수에 들어갔다.

다만 우려도 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고,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 등이 부도를 맞으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원전 시공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주하고 건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전 협력으로 실제 운영권 등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기술력만 제공하는 보완 역할에만 그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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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1. photo1006@newsis.com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 정부 출범 이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성명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업계에서는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협력도 강화

이 밖에 두 정상은 전통적인 협력 과제로 자리잡은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양국의 첨단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전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 통해 우리 국가와 가까워질 것이고, 더 긴밀히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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