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투자 주도 성장 체제로…尹 참여 규제혁신회의 가동"

"투자 친화형 체제 않으면 해외 유출 계속"

"2개월에 한 번 대통령 참여 규제혁신회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투자 주도 성장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경제 문제에서도 확실하게 실현하는 그런 국가로 다시 거듭나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고, 돌파구는 투자 주도의 성장,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를 고쳐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경제체제를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 모든 부처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나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총리실 제공)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중장기적으로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것 외에도 중요한 과제는 많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것,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 시장경제를 더 확실하게 뿌리 박게 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내각에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또 통치권자가 결단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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