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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취임사 한목소리 "검수완박 우려…대응"

등록 2022.05.23 12:25:38수정 2022.05.23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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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전력 다해 수사하고 기소"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기소 분리, 그릇된 관념"
김후곤 서울고검장 "대검·법무부에 목소리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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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김진아 김재환 기자 =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23일 첫 출근한 수뇌부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다"며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이지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제 63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식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되어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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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열린 제63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kkssmm99@newsis.com


그러면서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특히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 내 신뢰와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 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여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상호존중과 배려, 경청과 설득의 오랜 저력을 발휘하자.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가슴을 열고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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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3. kkssmm99@newsis.com


김 고검장은 "(입법)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고 국가형벌권 실현을 통한 국민보호,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호라는 형사사법 대이념을 상기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대응은 대검과 법무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며 "개정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소리를 보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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