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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무기징역 구형에 "피해자 협박 안해…어떤 벌도 감당"(종합)

등록 2022.05.23 14:14:47수정 2022.05.23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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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살인한 혐의
검찰 "보복 목적 계획 살인" 무기징역 구형
김병찬 "내게 맞는 큰 벌 내려달라" 눈물
피해자 유족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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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하지현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병찬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함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병찬은 "지금 피해자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며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 중 눈물을 흘리거나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면 부산에서부터 모자와 칼을 다 구입했었을 것"이라며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찬은 검찰 구형 후 재판부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제게 맞는 큰 벌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에 대한 거짓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유족분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김씨가 수십 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달라"며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살인마를 저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김병찬이 A씨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형법상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살인 혐의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김병찬은 과거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차량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병찬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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