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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 세수예상 아닌 있는대로 해야"…정부 "작년에도 전망세수로"(종합)

등록 2022.05.23 20:30:36수정 2022.05.23 2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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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결위, 오늘 조정소위 1차 심사 마쳐
與 "지방교부금은 연말 본예산에 정산"
"한번 망신당했는데 두번 하면 어떤가"
기재부 "추경, 추계 통해 하는 게 기본"
與 "과학적 추계한다면서 일률적으로"
중기부 "600~1000만원 차등지급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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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추계 불확실성과 다소 일률적인 코로나19 영업제한 손실 보상 등을 지적했다. 정부 측은 예상 초과세수가 충분히 크다는 점과 기존에도 전망 세수로 추경을 편성해왔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1차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4조7650억5300만원을 증액한 59조4000억원 규모로 예결위에 넘겼다.

이날 오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부별 심사가 이뤄졌다.

민주당 간사 맹성규 의원은 초과세수 불확실성 문제를 짚으며 "예상으로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4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33조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교부금 내려보내는 건 연말 본예산 편성시에 정산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국세 (초과) 수입은 53조5000억원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5조5000억원 정도 적기는 하지만 상당 규모로 예상해 상당 부분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작년에도 2차 추경시에 31조5000억원 시점에서 2021년 말까지 전망 세수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기재부 측은 그러면서 "4월말 실적만 가지고 세액 경정을 하고 하반기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을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하는 식으로 하면 세수 추계 신뢰도가 또 한번 도마 위로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맹 의원은 "이미 '빵꾸(펑크)'를 다 내 놨는데 두 번 해도 된다. 이미 한 번 망신당했는데 두 번 하면 어떤가"라며 "돈을 갖고 있는 대로 하는 게 맞다. 어거지 부릴 게 아니라"라고 이어갔고, 기재부 측은 "추경도 감액이든 증액이든 추계를 통해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맞섰다.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도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재원 59조4000억원의 11.8%를 조달하는 전례없는 규모"라며 "국회 예싼의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의 적정성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600~700만원 규모로 일률적인 기준에 따르다 보니 피해 규모가 훨씬 작은 사업체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며 "새 정부는 과학적 추계 근거를 가지고 피해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지원방식에 가까운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측은 "손실보전금을 설계하면서 600~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매출 감소가 큰 분들에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피해액) 30억원 구간까지는 담아서 집행할 예정"이라며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 선진국 제도를 살펴 제도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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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예결위는 이날 오후 1차 부별 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번 추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사회간접자본(SOC)·교육 예산 삭감을 지적하면서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53조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7조원의 재원으로 추경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4~25일 심사를 이어간 예결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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