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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법무부 수집 인사정보 檢수사에 이용될 수도"

등록 2022.05.25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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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에 제동
"시행령 만으로 안 된다…국회서 논의해야"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 목소리 잘 반영을"
"박지현 진정성 느껴…대중정당 지향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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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로 김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는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려는 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한동훈 장관 산하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 중에는 그것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도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과제"라며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편향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즉,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도 여와 야를 잘 조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그래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원구성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법사위가 언제까지 국회의 마치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적 권한도 명백히 없는 다른 상임위원회 통과 법의 감 놔라 메주 놔라 이러면서 상원 역할을 하고 법안 통과권을 길목에서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절차에 위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못 하게 해야 된다 자구, 체계심사권 자체를 빼앗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 사법 그쪽 분야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서로 초기에는 기 싸움을 하는 단계겠지만 이제 여야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3월에 재원 배(분) 장관 회의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서 단계 그리고 국정감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 이런 예산 주기별로 국회의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때그때 잘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어야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포부도 밝혔다.

이어 "예산 주기별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거쳐서 그때그때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 또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그런 완결을 지어놓으면 예산심의권이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입법과 함께 예산 기능까지 제대로 행사하게 되면 국정의 더 중심에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에 대해선 "우리 당의 청년 지도자,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애환을 전달하는 청년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솔직히 다가가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그런 것을 발표했다"며 "그런 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가 몇몇 계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하기 위해서 대중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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