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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무부 인사검증에 "文정부 민정수석실 '비정상의 정상화'"

등록 2022.05.25 09:47:57수정 2022.05.25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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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부처 인사검증으로 헌법 정신 되살려"
악용가능성에 "제3기관서 견제·균형 맞춰야"
원구성 합의 파기에…"정치 도의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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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과다하게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해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살리는 방향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비서, 보좌진이다. 기능적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헌법 취지에 맞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다. 민정수석이 전체를 통제하거나 인사 전횡을 하는 부분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수사·형사 사법 체계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인사 검증이 '합법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거꾸로"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검증 과정에서 수사하고 정적을 제거한다는 취지라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둬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게 더 강력하다. 지난 문 정부에서 작동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권력자에 따라 인사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선한 제도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악용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국회나 국민들, 제3기관에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원내대표 시절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원 구성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그간 국회 관행은 원내 1당이 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협치할 수 있다고 봐 왔다"며 "1당과 2당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에 대해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결하겠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권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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