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김종필 세무사 "양도세는 풀되, 보유세는 신중해야"

뉴시스 제4회 건설부동산 포럼 토론

"양도세 완화로 매물 증가…외곽부터 나올 듯"

"보유세 적어지고 차익도 예상되면 보유할 것"

"공시가 산정방법 보완해 세금 적정 부담하게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2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과 전망' 종합토론에서 김종필 세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손질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필 세무사는 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을 더 보유하는 게 낫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양도세 완화를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외곽의 매물을 내놓고 중심지는 손에 쥐고 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지를 가장 많이 질문한다"며 "보유세를 내면서 계속 보유할지, 양도세가 완화된 김에 처분하고 나갈지를 결정할 때 보유세를 버틸 수 있고 차익도 볼 것 같으면 보유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두 가지를 막연하게 다 풀면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는 신중한 검토로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적정부담에 대한 설정을 하고, 소유자가 (매도 혹은 보유를) 판단하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다는 점은 그만큼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보완해 적정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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