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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시행령 정치'로 돌파하나

등록 2022.05.25 1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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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소야대 입법 지원 한계…시행령으로 국정 동력 삼을 수도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 두자, 야권 "한동훈 상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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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2022.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을 '시행령 정치'로 돌파할 태세다. 정부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주로 전담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로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친정'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을 받기 힘들게 된 윤 대통령이 고육지책으로 대통령령 개정만으로도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정치'를 통해 국정 난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 초반 정부 각 부처에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도 시행령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야권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전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한동훈 상왕", "위법적 권한 위임"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이같은 반대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 권한을 남용,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소통령'으로 군림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와 맞닿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오히려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 추천과 검증이 분리돼 최소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를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대통령, 법무부, 검찰이 하나가 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라며 "위법적인 인사 검증 권한의 위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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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photo@newsis.com

일각에선 인사검증 업무 이관을 둘러싼 절차적 적법성 시비 문제로 정치권이 논쟁에 골몰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더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를 경유하는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에 의존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자칫 민심에 역행하거나 대야 공세의 주된 프레임이었던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에서는 인사검증 업무 이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25일 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되나"라며 야권의 공세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장관을 향해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CBS라디오에서 인사검증을 명분으로 한 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어떤 제도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는다고 치면 제도가 아무리 선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악용되면 그것이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또 국회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제3기관에서 견제와에 균형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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