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연안특별委 신설·靑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필요"

출입기자단과 첫 오찬간담회

해양수산 3대 정책 방향 제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직속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신설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해양수산 분야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우선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신설과 관련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해양수산 분야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상설 해양분야위원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양연안특별위원회는 필요하고, 향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공약 실현과 해양과 항만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질 때 적극적으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해운선사들의 운임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각 기관의 입장이 있는 만큼 잘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HMM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는 "HMM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당장 민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경제적 여건과 상황, 해운시황 등을 두루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해양수산 3대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어촌소멸 위기와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우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하드웨어 중심인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보강한 어촌 신활력 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수산공익직불제를 더욱 확대해 수산업의 가치와 어입인의 소득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양식을 확산시키고,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안정성 조사와 원산지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해운재건과 관련해서는 "원양선사와 인트라아시아 선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선박 선복량을 확대하고, 해외터미널을 추가로 확보해 국적선사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겠다"며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투 완전 개장, 광양항 완전자동화항만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등 항만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공간 창출과 해양안전강화 정책에 대해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모니터링과 예·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연안 안전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유휴 항만은 신속히 재개발해 지역의 산업·경제·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소규모 항만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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