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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정부, 잇딴 소송에 떠밀려 아마존파괴 환경범죄 처벌 강화

등록 2022.05.26 0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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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우소나루, 아마존 우림 개발과 파괴에 앞장 서
환경단체 "벌금 등 처벌강화 발표 불구, 실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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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아=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원주민 토지 보호를 위한 행진이 열려 한 원주민이 '원주민 땅'이라고 쓴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고 있다. 이 행진은 국회의원들에게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광부 및 목장주들이 원주민의 영토를 잠식하는 불법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열렸다. 2022.04.0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브라질의 극우파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 동안 환경관련 법을 약화시켜 오던 노선에서 갑자기 U턴을 해 25일(현지시간) 아마존 우림 파괴와 관련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숲을 감소시키는 허가를 얻기 위해 가짜 정보를 기재하거나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그 동안 환경 파괴범들의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던 현안 문제들,  예를 들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일정 간이 지나면 저절로 부과가 소멸되는 등에 대한 해결책은 담겨 있지 않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환경단체 연합기구인 '기후관측소'의 공공 환경정책 전문가인 수엘리 아라우조 사무국장은 보우소나루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환경범죄처벌 중지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이후에 나온  정부 반응이라고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019년에 ' 화해와 조정 센터'( reconciliation centers )들을 창설해서 환경 파괴범들이 부과된 벌금에 항의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비난한다.  그들의 소송은 이를 타깃으로 제기되었다.
 
조정센터들의 역할로 인해 환경법 위반 벌금들은 턱없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보우소나루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환경관련 처벌의 중단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보우소나루는 올해 1월에도 공식행사의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환경문제의 가장 큰 골치거리들을 중단시켰다.  특히 벌금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런 벌금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그 동안 정부 논의를 거쳐서 농경지 (개발) 에 대한 벌금을 80%이상 감축했다"고 자랑했다.

아라우조는 " 그 결과 브라질 환경법은 부러진 뼈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원래 브라질 정부의 환경 단속국장이었다가 보우소나루가 취임한 뒤 사퇴했다.

그는 환경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단속은 줄어들고  처벌 과정은 엉망으로 약화된 상황이어서 " 이번 정부 선언 역시 전혀 단속 효과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 개발과 파괴는 올해 4월 최고에 이르러 올 해 1,2월에 세웠던 신기록을 또 경신했다.  4월의 인공위성 사진에 따르면 이 곳의 숲은 거의 1000 평방 킬로미터 이상이 사라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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