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제동' 간호법…'지선' 앞두고 의사 반발 부담

간호법 26일 법사위 심의 안건에 포함 안돼

지방선거 앞 의사·간호조무사 등 반발 부담

간호법 이달 처리 불가 하반기 재논의 전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간호법 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사위와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을 이달 내 간호법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건의료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간호법이 법사위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것은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둔 여야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에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인력 수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을 기반으로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맞서왔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간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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