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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시 자산 몰수"…EU, 러 신흥재벌 겨냥 조치 제안

등록 2022.05.26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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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EU 범죄 목록에 러시아 제재안 위반 행위도 추가
자산 몰수 규정도 강화…제재안 위반 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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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대러 제재안 위반 행위를 범죄화하고, 위반 시 자산을 동결·몰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EU 범죄 목록에 EU 제재 조치 위반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가되는 범죄 대상에는 자산 은닉을 포함해 제한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제재안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 자금을 동결하지 않는 은행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금수 조치 대상인 무역품을 수출입 하는 데 관여한 행위도 처벌된다.

특히 EU 제재안에 대한 자산 회수 및 몰수 규정을 강화해, 제재안을 위반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금을 추적·동결·관리·몰수할 방침이다.

베라 주로바 EU 가치·투명성 집행위 부위원장은 "EU 제재안은 존중돼야 하며, 제재를 회피하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EU 가치를 옹호하고 푸틴의 전쟁 기계가 계속 작동하게 자금을 대는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제안으로 (제재 위반자) 자산을 추적해 긴급 동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조직 수장들은 더 이상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27개 EU 회원국 동의를 거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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