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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덕수 첫 업무는 '규제혁신추진단' 설치…"덩어리 규제 개선"

등록 2022.05.26 11:25:10수정 2022.05.26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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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훈령시행일부터 3년간 존속…격월로 전략회의 보고
은퇴 공무원들, 규제혁신단에 계약직으로 함께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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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업무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한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 총리는 총리 훈령으로 '규제혁신추진단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곧 제출한다. 규제혁신단의 목표는 우리 경제의 '덩어리 규제'를 민·관 합동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고 그 밑으로 경제분과와 행정·사회분과 등 2개의 분과가 구성된다. 조직은 200명 이내로 만들 예정이다.

이들의 업무는 신산업 분야 진출 규제, 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다.

제정안은 부처 협의를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훈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존속되며 필요하다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격월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보고한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이어간다.

앞서 한 총리는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규제혁신단에 '은퇴공무원'도 포함될 듯

한 총리는 전날(25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규제 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추진회의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에 더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하는 것을 이 임시 조직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해당 조직에 공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은퇴 공무원을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 분들은 전임이 아니어도 계약직으로 모실 수 있고, 연금을 받으니 경비를 조금 적게 제공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계약직과 파견직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잡힌 상태다. 계약직원의 경우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파견직원은 '연구기관 연구원 및 임직원, 경제단체 임직원'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한 총리의 계획대로라면 은퇴 공무원들은 계약직원으로 혁신단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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