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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안 처리 미루는 민주당에 "선거 말고 안중에 없나"

등록 2022.05.26 14:52:29수정 2022.05.26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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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야당 되자 선거 의식하며 추경안에 훼방"
"文정부 방역으로 망가진 소상공인 회복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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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 말고 안중에 없나"라며 "5월 내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자영업자들이 스러지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안 논의가 10분 만에 파행됐다"며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니들끼리 하세요'라며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께 약속드렸던 600~1000만원의 손실보상금부터 선지급한 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더 주고 싶어서' 추경안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핑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당시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거 후에 지급할 생각이 없나'라고 한 질문을 언급하며 "야당이 되자 선거를 의식하며 추경안에 훼방을 놓는 게 분명하다는 의미"라고 봤다.

박 대변인은 "제아무리 '발목잡기 전문당'이라도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발목까지 잡아선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로 망가진 소상공인들의 생계 회복마저 협조하지 않는 건 인륜지사의 문제"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추경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께 열린 협상에서는 맹 의원이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1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당초 정부안보다 14조9000억원 많은 51조3000억원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하고, 재원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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