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기대감 커지는 靑 주변…"보존이슈도 여전"[靑개방 나비효과③]

대통령 떠났지만 靑주변 보존지역 많아

吳시장 "높이제한 풀고 용적률 높일 것"

"고도제한 일부 해제…보존구역은 유지"

"개발과 보존 사이 균형점 찾는게 중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청와대 본관 내부 일부 및 관저 내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26일 오후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 입장을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23일까지 500만명이 넘는 인원이 관람을 신청하는 등 관광객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주변 상가들도 북적이고 있다.

청와대 주변은 현재 경복궁 등 문화재 보호와 인왕산 자연경관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방 후 도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개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대통령 떠났지만 보존지역 많아…오세훈 "높이제한 풀겠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은 최고고도제한지역(인왕자연경관지구·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16m이하(4층)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또 경복궁 등 주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서촌과 북촌 일대 한옥보존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곳이 많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사대문 안 도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북촌 한옥청에서 보이는 가회동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2.03.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청와대가 개방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실효성 있고, 시민들에게 편의성과 쾌적성을 드리는 서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그 땅을 녹지와 나무숲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서울시가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와대 주변 지역의 규제들도 완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보존구역은 유지될 듯

전문가들은 청와대 개방 이후 주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도제한이 일부 해제되고, 용적률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촌이나 북촌은 한옥보존구역이라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은 높이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건물을 5층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1.5~2배 정도 선에서 완화하면서 7~8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규제 완화가 어렵고, 삼청동이나 계동 인근의 개발 가능한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100주년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22.05.05. [email protected]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서촌(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곳도 낮은 건물들이나 주거지가 섞여 있다. 관광객들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업시설 등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고도제한 등으로 층수가 높지 않은데 지금보다는 (건물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등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청와대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가까워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주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문화재나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 교수는 "고도제한을 무작정 해제할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잘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관광객들이 청와대 주변을 찾는 이유는 경복궁이나 청와대 뿐 아니라 한옥마을, 미술관 등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 추진시 개발과 보존 사이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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