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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등록 2022.05.26 17:15:31수정 2022.05.26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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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증 발급해준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회 균등·공정 가치 훼손"…최강욱,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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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최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사무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턴 확인증은)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위원으로서는 (인턴 확인증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학사정 담당)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턴 확인증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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