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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에너지 요금 치솟자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득세 부과

등록 2022.05.27 01:18:16수정 2022.05.27 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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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에너지 기업, 원자재 가격상승 등 이유로 가격 인상"
수익에 25% 비율로 초과이득세 부과…추후 점진 삭감
최저 소득 가구 중 800만 가구에 150억 파운드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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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잉글랜드)=AP/뉴시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맨체스터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2021.10.25.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영국 정부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가계 재정에 부담이 커지자 석유 및 가스 대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NBC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가 악화하고 있는 생계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 초과이득세(windfall tax)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식량에서 연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상승시킴에 따라 집권 보수당 정부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이 나타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수낙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석유와 가스 부문은 최근 위험을 감수하거나 혁신이나 효율성에 대한 변화의 결과가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의 결과로 비상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그 이익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실제 영국의 석유 및 가스 대기업인 BP와 셸은 이달 초 막대한 분기 이익을 보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에 수급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인상한 덕분이다. 이것은 정부가 그들의 초과 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채질했다.

그는 정부가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위 '투자 수당'으로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초과이득세는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에 25% 비율로 부과된다. 상품 가격이 보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수낙 장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9%까지 뛰어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란은행은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10%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낙 장관은 최저 소득 가구 중 약 800만 가구에 650파운드(약 104만원)을 일회성 생계비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오는 7월에 바로 지급되며, 2차 지급은 올가을께로 예정했다.

그는 또 800만 연금 수급자 가구가 300파운드의 추가 겨울 연료비와 150파운드의 일회성 장애 생계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에너지 요금에 대한 200파운드의 대출금은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으며 가계에 대한 지원금을 400파운드로 늘렸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이 발표한 총생계비 대책은 150억 파운드 규모에 달한다. 영국 정부가 올해 지원한 생활비 지원 규모는 370억 파운드에 달한다.

뉴이코노믹스 재단의 대표 미아타 판불레는 트위터를 통해 "저소득층 800만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며 벼랑 끝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650파운드를 한 번의 지급은 이 가족들이 생계비 위기를 겪게 만든 사회보장의 거대한 구멍에 대한 복구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탰다.

폴 존슨 재정연구소 소장은 이 조치를 '크고 비싼 패키지'라고 표했다.

존슨 소장은 "총리의 결론이 감세로 이어지는 것을 들으니 실망스럽다. 그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며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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