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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불발 후 北 더 과감해지나…핵실험 임박

등록 2022.05.27 09:32:22수정 2022.05.27 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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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주도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채택 무산
美·中 설전…北 수위 상향 추가 행동 전망
핵투발 수단 전략·전술성, 위력 강화할 듯
7차 핵실험 시기 주목…실행 시 정세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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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5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에 북한군이 초소에 기대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미국 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의 용인 분위기 속 추가 군사 행동 시점과 수위가 한반도 정세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도발 빈도와 수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파기를 실행에 옮겼으며, 다양한 핵투발 수단 시험을 진행했다. 또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 진영 대립 구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세 변화를 군비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러시아 연대 기조가 선명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무력화 양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는 최근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새 대북제재 표결에서도 국제 진영 간 대립 단면만이 확인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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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5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남북 초소가 대치하고 있다. 2022.05.25. photocdj@newsis.com



실제 결의안 채택 무산 이후 미국과 중국 측은 설전까지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미국 측은 "이미 동의한 결의안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늘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가 비토해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측은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 현재 한반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지, 한반도 문제 대응을 소위 '인태 전략'이란 체스판 말로 활용하고자 하는지"라는 등의 반박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ICBM 등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러시아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군사 행동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진영 구도 하 대미, 대서방 압박 변수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방향의 시선도 있다.

북한이 5월 들어 연이어 침묵 속 군사 도발을 감행 중인 점을 토대로 일정한 기조 변화 가능성을 관측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구체적 행동과 체계를 감춰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방향의 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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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5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김일성 사적관 대형 비석이 새롭게 도장이 되어 있다. 2022.05.25. photocdj@newsis.com



다만 점차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향의 추가 행동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다수 견해에 해당한다. 북한은 4월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 사용 기조를 공식화했고, 핵무력 강화 방침을 선언하기도 했다.

우선 북한은 종전 체계의 전략, 전술적 접목을 도모하는 한편 투발 수단 위력과 성능 향상 측면 행보도 이어갈 전망이다. 북한은 25일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혼합 발사하는 복합 도발을 전개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3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성지로 꼽히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리모델링을 주문한 바 있어 추후 관련 행동도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7차 핵실험은 사실상 시기 조율 중이란 평가가 많다. 다른 장소 기폭장치 실험 동향이 포착됐으며, 단행 시기로는 미국 '메모리얼 데이' 즈음 또는 의도적 지연 등 관측이 오르내린다.

한편 핵실험의 경우,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범주를 넘는 행동이라는 평가가 상당한 만큼 실행 후 정세 변화도 주목할 지점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하면 2017년 9월 6차 실험 이후 약 4년8개월 만의 행동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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