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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안보리 北 제재안 부결에 "중러 거부권 행사 유감"

등록 2022.05.27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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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보리 거부권 문제 부각…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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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AP/뉴시스]지난해 10월 4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 도착한 모습. 2022.05.2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이 중러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데 대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은 극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안보리의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부결은 거부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국제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여러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원래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며 상임 이사국 자리를 노려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안보리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를 받으면서 진출 추진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모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분류된다.

유엔 안보리는 고정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진다.

다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한다. 개정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중국은 지난 23일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는데 중국은 반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유엔 안보리 개혁을 둘러싸고 각 관련국의 의견차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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