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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손실보상 소급적용 위해 법개정 즉시 추진"

등록 2022.05.29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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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오전 회동서 추경 최종 담판 돌입…결과 주목
"尹, 추경 통과 요청 전 소상공인 공약파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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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파기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요청하기 전에 소상공인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위원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손상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손상보상 소급적용 예산이 전혀 없다"며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부채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도 끝내 정부와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라며 "대통령이 왜 시도 때도 없이 대국민 거짓말을 남발하고 반성은커녕 그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도 않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 지원 추경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면 만나줄 수 있다는 조건이 답으로 돌아왔다"며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통과시켜야만, 만나 줄 수 있다는 불통의 답변이다. 불과 2주 전 국회에서 협치를 약속하던 대통령은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 통과를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날 오후 잠정 개최키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까지 추경안 처리 협상을 이어왔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현상 보전을 위해 정부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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