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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전 추경 합의 불발…소상공인 '소급적용'·소득 역전 보전 이견

등록 2022.05.29 11:01:16수정 2022.05.29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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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후 7시 30분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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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홍연우 기자 = 여야는 29일 오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를 위한 회동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 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채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현상 보전을 위해 정부안 증액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 50분 가량 추경 협상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따로 할 얘기 없다"며 "저희 마지막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진솔하게 교환했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소급적용을 계속 고수하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했고 재원이 충분하고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 의지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한데 왜 안 하는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 변화가 없더라"라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보전금을 저희는 빨리 주자는 입장"이라며 "행정 명령 시간,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게 국가 역할인데 관련해서 1년 동안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손실 발생과 보전금 간극이 너무 크다"며 "이것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입장 변화가 없더라. 입장 변화,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소득 역전현상 보전을 위해 정부안 증액 요구 관련해선 "정작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소득이 줄어든다. 국민 보기에 형성평에 안 맞는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책을 내달라고 연거푸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답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요구는 너무 정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게 재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마지막 입장, 제안한 안을 전달했다"며 "소급적용 관련한 의견 2~3개, 소득 역전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종 입장이니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오전중이라도 다시 만나지 않을까"라며 "일단 우리가 요구한 검토 사안에 답을 달라고 하고 판단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ksm@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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