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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을 왜 지켜?

등록 2022.05.29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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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을 왜 지켜?' (사진=열린생각 제공) 2022.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지만, 명쾌한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

'법을 왜 지켜?: 법과 정의'(열린생각)의 저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의·사회에 대해 평소 가졌던 의문, 대충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내 들라고 한다.

저자는 '사람이 법으로 만들기만 하면 정의가 되는지', '법이 질서로 지켜질 때 정의로운지, 아니면 정의로울 때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현재 사는 법질서는 어떤 정의인지' 등의 질문 속에서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이 글을 쓸 때, 가능하면 분명하게 쓰고 싶었고, 결론은 명확하게 쓰고 싶었다. 결론을 강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토론하고 대화할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싶었다"는 게 황 교수의 생각이다.

이 책은 정의의 본질을 묻지 않는다. 대신 실제 현실에서 법이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진다. 황 교수는 "법은 그냥 질서가 아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질서"라며 "법은 정의라는 내용을 질서라는 형식으로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의로울 때 비로소 법"이라며 "법이 어떤 질서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둘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실 속 정의를 말한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 네 것과 내 것을 나누는 분배 문제가 법질서이고, 그 '분배의 올바름'이 정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황 교수는 특정 내용의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완전한 정의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한 칸트, 그것에 기초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시작한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구현할 수 있는 법의 올바름, 정의를 말한다. 인간이 불완전하니,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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