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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NSC 지침에 국방부 시신소각 입장 바꿔" vs 野 "황당한 주장"(종합)

등록 2022.06.25 15:25:26수정 2022.06.25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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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하태경 "국방부, 안보실에서 답변지침 받고 입장 바꿔"
민주당 "北 시신 소각 부인해 공동조사 요청하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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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 하태경의원실 제공) 2022.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성원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의원은) 당시 비공개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한기호 당시 국민의함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기에,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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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2. dy0121@newsis.com


앞서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발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며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서주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안보실 지침에 따른 입장 변경' 부분에는 "(2020년) 9월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 →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서술돼 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 측이 다음 날인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주장하자, 청와대에서 '우리 측 판단과 북한 측 통지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 지침을 보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답변 지침에 따라 국방부도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은 국방부 치욕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민 신뢰와 국제신뢰가 추락한 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다"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2의 6·25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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