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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선언문 채택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정상화 노력 속도"

등록 2022.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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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MC-12·OECD 각료회의 성과 설명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WTO개혁 본격 논의
OECD 국가들에 韓 '녹색 전환' 비전도 공유
BIE 총회서는 '2030 박람회' 유치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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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폐막한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를 계기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정상화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2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WTO 각료회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MC-12는 각료선언 채택에 성공했다. 회원국들은 세부 의제별 7개 각료 선언과 각료결정에 합의했다.

지난 2015년 MC-10에서 각료선언에 합의한 이후,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가 나온 것은 7년 만이다.

특히 21년 간 지속된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고, 회원국들은 향후 WTO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산보조금 규율을 포함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한 수출 제한 미적용 등과 관련된 각료결정 4건,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대응과 식량 안보 대응 등에 대한 각료선언 3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MC-12를 기점으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본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 '녹색전환' 등 2개 세션에 참석했다.

당시 산업부는 핵심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 등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OECD 목표인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녹색전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OECD 국가들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를 계기로 발족된 'OECD 포괄적 탄소 저감 접근 포럼'을 통해 각국 기후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는 '2030 등록박람회' 유치신청국의 제2차 발표(프레젠테이션·PT)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초의 대면 PT로 대한민국의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개최 역량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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