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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전은 기업, 요금인상은 당연지사"

등록 2022.06.27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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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기요금 급등 문제는 갑작스런 국제유가 인상"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 갈라치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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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한국전력이 27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 갑) 의원이 "한전은 자선단체가 아닌 기업"이라며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며 이윤을 못 내는 기업은 존재 의미가 없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심각한 적자가 쌓이고 있는 기업"라면서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10조 원을 넘었고 부채 규모는 145조로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어섰다"면서 "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나서 한전을 질타했다. 한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질타를 하는것일까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깊은 산골짝이라도 5가구가 모이면 무조건 한전은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수 킬로미터를 수억원을 들여서 전선로를 설치해 전기를 보낸다. 이들이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은 불과 몇 만원"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각종 국가유공자, 심지어 3자녀 이상 가구에게도 전기요금을 깎아준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매년 8~9000억 원이다. 전국의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에도 한전은 돈을 지원한다. 혐오시설로 전락한 전력설비 주변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한전이 고객도 아닌데도 아파트의 낡은 변압기가 고장 나면 한전 직원이 나가서 고쳐준다. "한전이 바로 전력산업의 공익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권이 뀌더니 갑자기 한전을 비롯한 손해 보는 공기업을 윽박지르며 망신준다. 개혁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모두가 떠든다. 그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면 무엇보다 요금을 정상화하면 된다"면서 "현 정부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높이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럼 요금을 올려라. 하지만 어느 역대 정권도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의 신이라는 일본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스오' 명예회장이나 삼성전자의 '이건희' 전회장이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급등 문제의 핵심은 갑작스러운 국제유가 인상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공공요금을 묶어놓고 거기서 생긴 적자를 공기업의 탓으로 돌리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공기업에게 수익성을 요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한전은 자선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3시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최근의 연료비 급등을 반영해 ㎾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조정단가 인상 상하한폭은 직전분기 대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최대 인상폭인 3원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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