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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살' 유족, 민주 찾아 "보고·지시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록 2022.06.27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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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NSC 회의록 및 참석자·靑 보고·지시 자료 등
이래진 "정부 그때 뭘 했나…정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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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인 이래진 씨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고인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 측이 요청한 기록물은 ▲2020년 9월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명단은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당시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기록물 공개를 오는 7월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13일까지 국회(본회의)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씨는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구체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내용을 민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지만, 이 부분도 관철이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조카가 우상호 위원장께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답신을 못 받아 관련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어 "논점과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그때 무엇을 했는가, 국가로서 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집권) 시절 국방부 자료를 저희들에게 SI(특수정보) 정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지금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국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해당한)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자진 월북'이라는 종전 해경 수사 결론을 뒤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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