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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의총서 "文정부 '탈원전 성역'" 비판

등록 2022.06.27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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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 27일 네 번째 정책의총서 탈원전 비판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무리한 욕심"
주한규 서울대교수·정승일 한전 대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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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다.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공식회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탈원전의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과 태양광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빠져나갔다"며 "대학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인력 양성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강의를 잘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탈원전의 문제가 무엇이고, 전기요금을 왜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 많은 이해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발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가 각각 맡았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앞서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주제인 점을 고려해 사전 질문을 접수하기도 했다.

주 교수가 선공개한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공급산업체 매출액은 지난 2015~2016년 평균치 대비 약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산업체 인력은 3678명(17%) 줄었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5년 평균 공급원가는 2016년 1㎾h(킬로와트시)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 탈원전에 따른 5년간 발전 손실액은 11조원, 손실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의 부채는 5년간 41조원 늘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운영허가 갱신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후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발제에 앞서 정책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일부 의원들은 발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왜 비공개로 하나. 공개해야 한다. 언론에 알리려고 하는 건데 왜 비공개를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책의총 참석자는 40명보다 적어 지난 세 번의 정책의총 때보다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반도체' 의총을 시작으로 21일 '외교안보 정책', 23일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 의총이 열렸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초청강연회보다 더 적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아침 모임보다도 적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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