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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에 결국 전기요금 전격 인상…'고물가 쓰나미' 부채질 우려

등록 2022.06.27 18:41:29수정 2022.06.27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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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
국제 연료비 상승에 한전 적자 고려 결정
다음 달 도시가스요금도 MJ당 1.11원 인상
외환위기 이후 첫 6%대 물가 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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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2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 폭만큼 올리기로 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 급등,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심각한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무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킬로와트시(㎾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매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제출하며,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에 연간 조정한도인 ㎾h당 ±5원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한전은 분기 조정 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모두 인가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최대 인상 폭이 한 번에 올랐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게 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엄중하지만 전기요금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료비 조정 연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요금인상 반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국제 연료비 상승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키웠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h당 3원 올린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합쳐 ㎾h당 총 6.9원을 올렸다. 다만 늘어난 원가 부담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한 것은 아니라, 한전은 올 1분기 약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연간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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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아울러 LNG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요금도 오른다. 7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영업용2)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처럼 하반기 잇단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웃돌 수도 있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부터 2월(3.7%)까지 3%대를 유지했고, 3월(4.1%)과 4월(4.8%)에는 4%대로 진입했다. 지난달에는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4%까지 치솟았다.

만약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기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 대응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관세 인하, 농산물 정부 비축 물량 확대 등에 이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고물가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전기요금을 올린 만큼, 한전에 대한 자구 노력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구성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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