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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러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실행 불가능 분석" WP

등록 2022.06.28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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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격 특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걸 막을 글로벌 기구 없고
中·인도,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돕도록 설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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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엔=AP/뉴시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독일 크루엔의 엘마우성에서 개막해 G7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2022.06.27.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고사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조치를 실행할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실제로 원유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며, 구매자가 한 원유 공급원을 다른 원유 공급원으로 대체하기가 쉽다.

또 석유기업들은 광범위한 시장에 원유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중 많은 시장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가격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전반에 걸쳐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특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글로벌 기구가 없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 이사이자 주식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파벨 몰차노브는 이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원유 최대 구매자가 G7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브루스 젠틀슨 미 듀크대 공공정책 및 정치학과 교수는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나름대로 경제·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고 "미국과 G7이 뛸 때 그들도 매번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시행을 돕도록 하려면 일종의 양보가 필요하다.

젤틀슨 교수는 그러기 위해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G7 정상들이 인도 또는 중국과 거래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에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애널리스트 몰차노브는 러시아 석유 산업이 이미 전쟁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현재 러시아 수출 원유 가격 책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우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약 34%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WP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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