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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임금인상 자제' 반발…"노동자 벼랑끝 내몰아"(종합)

등록 2022.06.28 1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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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촉구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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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개악저지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지현 기자 = 양대노총이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발언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추 부총리 발언 관련 구두 논평을 통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대기업 법인세 인하정책을 비롯해서 노골적인 대기업 밀어주기라고 생각된다"며 "인위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으면 자연스럽게 임금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결의대회 중 단상 발언을 통해 추 부총리 발언을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호주, 미국, 독일, 영국, 칠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추 부총리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몬다면,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켜야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부총리는 경총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우려하며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 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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