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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국채 보유 비율 50% 넘어…"금융완화 장기화 부작용"

등록 2022.06.28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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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닛케이 "이상사태…보유 비율 60%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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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2018년 4월2일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본점으로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06.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자국 국채 보유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더불어 엔화 약세, 고물가 등 금융완화 장기화의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지난 27일 기준 50.4%였다. 지난해 2~3월의 50.0%를 넘어서며 최대를 기록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한 2013년 10%대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는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0%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구로다 총재가 내놓은 대규모 금융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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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AP/뉴시스]지난 4월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회의 기간 중 IMF 건물 밖으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걸어가고 있다. 2022.06.28.


특히 장기금리 상한을 0.25%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앙은행이 발행이 끝난 국채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사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과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역전 등 왜곡이 심화되면서 시장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며 "일본은행 정책이 역사적인 엔화를 초래하고, 이는 고물가를 부르는 모순에도 직면했다. (금융) 완화 장기화의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채 보유 비율이 6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 추산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0.25%로 계속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채 보유 잔액이 지난 3월 말 500조엔에서 120조엔 더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유 비율은 "60%를 넘는 시나리오도 현실성을 띤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이달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은 벌써 14조8000조엔으로 2014년11월 11조1000조엔을 제치고 우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말이 되면 15조9000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과 비교해도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두드러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국채 보유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0%대 였다. 또한 연준은 6월부터 국채 등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도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30%대에 그친다.

일본은 미국, 유럽 등과의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추락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런 엔화 약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자원 가격 급등 등 외국발 악재와 함께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은 보유한 국채를 줄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보유 비율은 11.4%, 보험과 기금 등을 취급하는 기관은 23.2%였다. 장기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일본은행이 떠맡고 있는 격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개혁에 정면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도 금융완화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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