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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비 GDP 2.5% 증액 추진…"약 20% 인상"

등록 2022.06.28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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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英국방, 존슨 총리에 증액 요청안 제출"
"나토에 각 국 분담금 증액 제안도 요청"
지난해 4년 간 26조원 발표 후 첫 추진
"인플레·우크라 지원에 실질 감축 효과"
영, 나토서 에스토니아 추가 파병 발표할 듯
前 합동군사령관 "사실상 냉전…준비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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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공항=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영국 국방부가 2028년까지 연간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5%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토크TV(talk 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이 같은 국방 예산 증액 요청안을 제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또 최근 군대 감축에도 불구하고 병력 증원을 요구했고 해군 및 공군, 장거리 로켓포가 향후 부족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월리스 장관은 존슨 총리에게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 국 지도자들에게 국방비 분담금을 현재 자국 GDP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벨파스트 텔레그래프는 영국 국방 예산이 GDP의 2.5%까지 인상할 경우 약 20%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현재 2022/23년 일상적인 국방 지출 324억 파운드(약 51조1000억원)에, 추가로 자본에 158억 파운드(약 24조9000억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5%로 늘리는 것은 예산이 수십억 파운드 더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방부 소식통은 이 유출된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국방장관과 총리는 항상 정부가 어떠한 위협 변화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2020년 국방부가 기록적인 방위 합의를 받은 이유"라고 말했다.

영국 장관들은 지난해 4월부터 4년 간 누적 국방비 165억 파운드(약 26조원) 증액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분을 감안하면 실질 국방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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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


나토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수치에서도 영국의 지출 비율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국방비로 GDP의 2.12%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동맹 목표치인 2%보단 높지만 2021년 2.26%, 2020년 2.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위협과 에스토니아 방어를 위해 영국군 수백 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토니아 주둔군 1700명 외에 에스토니아 보호를 위해 병력을 최대 1000명 더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최전방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여단 규모로 늘리는 것은 광범위한 나토 정책의 일환이다.

월리는 장관은 최근 몇 달 동안 국방비 예산 증액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11일 존슨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25년까지 영국 국방 예산이 최저치인 2%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증액에 오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영국 의회 공공회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미 약속된 165억 파운드 외에 추가 증액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영국 노동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영국 국방비를 늘리는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당이 지난해 3월 오는 2025년까지 영국군 규모를 9500명 줄이기로 하는 등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군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처드 배런스 전 영국 합동군사령관은 "냉전 종식 후 지난 30여년 간 영국은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영국 본토와 해외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매우 어렵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우리는 이제 냉전 시대와 같은 때로 돌아왔고, 우리 군은 거의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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