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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O2O 경쟁력, 업종·지역별 지원 필요"

등록 2022.06.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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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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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이미지. (사진=중기부 제공) 2022.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온·오프라인 연계(O2O)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서울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공동으로 28일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오세희 소공연 회장에 이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이 축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박희석 선임연구원은 'O2O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O2O분야 비즈니스 기반 시장규모는 5조4323억원으로 전년비 54.6% 증가했다. O2O 서비스 거래액은 147조3877억원으로 전년비 17.2% 증가했다.

박 연구원은 "지금까지 O2O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규제는 제로이며, O2O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라며 "O2O 서비스의 종류(음식·숙박·공유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업종에서 불공정 거래, 과다 수수료, 기존 산업 진입 등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O2O 비즈니스에 있어서 대다수의 근로자는 플랫폼 노동자 형태로 종사, 노동환경의 안정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과다비용 문제 제기로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며, 배달앱의 경우 주문수수료, 광고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향후 O2O 확산이 소상공인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O2O 서비스의 긍정 및 부정적인 효과,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 등에 정책 유형별로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역할과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에서의 소상공인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며 지자체의 재정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낙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소상공인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해외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유통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파머스마켓 지원정책도 파머스마켓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입법 권한을 강화해서, 지역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상권에 스토리를 입히고 소상공인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서,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강대 임채운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엽합회 차남수 본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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