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지지율 상관없이 일해…진정성 알면 오를 것"

취임 후 첫 간담회…"尹, 지지율 상관없이 일할 분"

尹정부 49일만 '데드 크로스'…"지금이 지지율 하한"

"지정 안 된 일반 대통령기록물 얼마든 열람 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며 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이 각 부처·기관에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열람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지금이 지지율 하한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분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지지율에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은 할 분"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들 마음에 각인되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분(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딱딱한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경찰 문제도 그런 와중에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저도 내각의 일원으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힘든 일도 같이 나눠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의 행안부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라기보단 하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질의해 관장이 답변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기록물 중 대통령이 자유 재량으로 임의 지정하지 않은 기록물은 일반인도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가 시행된 연유를 보면 정부가 바뀌면 종전 정부의 기록물을 파기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것은 역사 기록물 보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록물을 지정해두면 일체 보지 않을테니 파기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 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은 "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기록물 검색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조건 속에서 유족 측 요청 기간(9월22~28일) 내 일반기록물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함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결정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속산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116만여 건이며, 대통령지정기록물 39만3000건을 뺀 1076만7000여건은 공개 원칙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열어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분 해체키로 했던 금강 공주보가 가뭄으로 담수를 재개한 것을 두고 사실상 4대강 정책 선회의 신호탄으로 해석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가 재해대책 총괄부처여서 가뭄도 (담당)하지만 공주보와 4대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한다. 송구스럽다"며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함에 있어 행안부의 역할을 질의받고서는 "플랫폼이 기차역 같이 여러 사람이 와 이용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디지털정부·전자정부란 이름으로 있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는 행정자료의 디지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들어와 행정자료를 활용해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는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과기부가 도와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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