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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회 오늘 시한…임명 수순 밟나

등록 2022.06.29 06:01:00수정 2022.06.29 0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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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대통령, 나토 순방 돌아온 직후 임명 가능성
野, 전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임명 강행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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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DB). 2022.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김남희 기자 =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도래했다.

국회 원(院)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오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날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순애·김승희 두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이날까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21일 출근길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두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적으로 당초 재송부 요청이 가능했던 지난 21일보다 이틀 늦은 2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청문 시한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얘기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개혁 동력 마련을 위해 수장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등록금 등 대학 관련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은 재정당국 등 범부처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가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어 27일에는 전국대학교수노조를 비롯한 8개 대학 교직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는 전날인 28일 재차 박 후보자를 겨냥하는 성명을 내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올해 2월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중 탈락한 교원 3명 중 1명은 그 원인이 음주운전 이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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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2.06.29. photo1006@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국회의장단 선출 등 단독 원 구성 수순을 밟으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앞서 24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오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이날을 넘길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없이 임명할 경우 정국 파행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직후 "이틀만 더 기다리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장관들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민 앞에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고(故) 안병만 전 장관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2008년 8월6일 취임했고 같은 해 9월2일 청문회를 받았다.

한편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차량을 매입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박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함께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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