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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임시회 소집요구에 "협상중 소집공고, 법적 책임 물을 것"(종합)

등록 2022.06.28 1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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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성동 "합의 없는 일방소집 없었다"
"박수받은 여야 합의정신 돌아가야"
송언석 "상임위로 협상…조건 안돼"
"합의 없이 열면 법적 책임 물어야"
權 필리핀行…"與부재에 독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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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은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자 "1996년부터 여야 원 구성 합의가 되기 전에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가 없다"며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연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2020년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에게 박수 받았던 2021년 7월23일 여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여야는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원구성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양보 아닐 뿐더러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에 집중해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조정,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구성 건과 헌재 제소 건 취하 등 조건 달기를 계속해왔다"며 "이런저런 조건을 구차하게 달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협상을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에 따라 오는 7월1일 집회를 공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총장의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다시 만나 "국회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의장 권한을 대신해서 임시회를 소집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1996년 15대 국회부터 쭉 봤는데 여야간 원구성 합의가 되기 전에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가 없다. 여야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을 공고한다는 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의장 선출을 다수당이 단독으로 일방 강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임시회 소집 자체를 여야가 좀 더 협의해서 합의된 날짜로 뒤로 늦춘 사례도 있다"며 "그간 여야간 합의에 의해 첫 본회의를 열어왔는데, 합의 없이 연다면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한 위법행위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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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수석끼리 접촉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재에 우리 당이 제소한 부분(검수완박법)을 취하하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그 두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연락도 하지마라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원구성 협상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만나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만난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진지하게 임할 것이냐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는 자신의 필리핀행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만나자고 하면 저쪽에서 쇼하는 거냐 비판할 것이고 그냥 안 만나고 가면 원내대표가 뭘 했냐 또 비판이 나올 것이다. 어느 쪽이든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것은 3주전의 일이고 이미 1주일 전에 공개가 돼 있다"며 "여당 원내대표의 부재를 틈타서 국회를 독단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 정치 도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도 "사전 확정 행사고 대통령 특사로 가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협상 장애물인 것처럼 하는 건 전형적 물타기 내지 프레임 설정, 기만 정치"라고 날을 세우며 "원내수석이 남아 필요한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공격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힘을 보탰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ool2@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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