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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전면무상보육 공약 `불가능'…'중단'광주상생카드 10월 재개

등록 2022.06.29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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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 민선7기 주요현안 검토 `구조조정' 결론
무상보육 "막대한 예산확보 불가, 복지부와 협의도 없었다, 점진적 시행"
"100만원→50만원 한도 낮춰 10월께 상생카드 재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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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민선8기 인수위원들이 9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9사진=광주시장직 인수위 제공) 2022.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거나 공약했던 광주상생카드나 전면무상보육 정책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민선 8기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격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29일 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선7기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김준하 인수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교수)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광주상생카드는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중단됐다"면서 "2019년 600억원, 2020년 6000억원, 2021년도 1조원, 올해 추정상 1조 4000억원 정도의 카드 사용이 예측됐는데, 민선 7기 시비와 국비가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광주상생카드를) 비효율적인 투자로 판단해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민선 8기 광주 상생카드를 없앴다는 오명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카드한도를 낮춰 10월께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상생카드)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혜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현재  카드 2개당 한도 100만원을 50만 원 정도로 줄이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10월 상생카드를 재개하는 방안을 시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7기 공약인 0~5세 무상교육 전면시행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영아 0세에서 2세, 유아 3세에서 5세, 총 3만명 정도에게 필요한 예산은 연간 322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를 시정에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면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신설 과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 협의에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표와 보도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선 8기에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전면 무상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현 시장 임기내 2023년은 5세, 2024년은 5세~4세, 2025년은 5세~3세, 2026년 5세~0세 등 점진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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