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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단" 강조한 금감원장…조사반원은 3명뿐

등록 2022.06.29 15:47:29수정 2022.06.29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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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에 검사·조사 역량 집중"
공매도 전담조사 인력은 3명 불과…"인원 확충 필요해"
거래소→금융위·금감원→검찰로…"조사라인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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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엄단을 강조했지만 공매도 조사전담반 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 색출을 위해 공매도 조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조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내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반장 1명(겸직)과 조사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부서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설치하기로 한 뒤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꾸려져 이달부터 가동되고 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단 의지…"역량 집중"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공매도 엄단을 밝혔고 국정과제에 공매도 제도 개선이 담겨 공매도가 이번 정부의 금융시장 중점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국민들이나 업계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검사와 조사의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치는 세력을 조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입 공매도와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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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3명 불과한 공매도 조사반…인원 늘릴까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금융당국 내 조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원내 중점사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조사전담반 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반장조차 겸직으로 맡고 있어 인력 확충 없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기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 않아 추후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엄단 방식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여 당장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인력이 늘리려면 다른 부서에서 끌어와야 해 조직개편 시기가 아닌 터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원장은 전날 "과거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해오던,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온 건을 미제 수준으로 계속 처리했던 건들에 대해 적정 처리를 담보하되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처리해오던 업무 강도를 일부 낮추되 중요 사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거래소→금융위·금감원→검찰 프로세스…"단순화해 효율성 높여야"

금융당국 내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업무가 중첩돼 있어 일원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책임감 있게 공매도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프로세스를 일원화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공매도 조사는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내 공매도특별감리부에서 출발하게 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모니터링, 감리를 통해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면 금융당국에 특이종목 등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한다.

이후 공매도 보고 내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부서로 넘어가게 된다. 인력상 금융위에 비해 조사 인력이 많은 금감원이 대부분의 조사를 맡고 특수한 사안의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담당한다. 또 자체적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직접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와 주가 하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이 있을 수 있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발해내야 한다"며 "물적, 인적 자원을 늘리고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부터 장기적으론 남부지검까지 이어지는 방식을 정리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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