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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등록임대제 부활할까?

등록 2022.06.30 06:15:00수정 2022.06.30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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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장관 "소형아파트 시장 등록임대 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중장기 관점에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상당한 시간 소요…기존 주택 매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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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해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전 정부가 서울의 큰 아파트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면서 등록임대를 명목으로 투기목적의 아파트 사재기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는 전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형으로 주로 많이 거래되는 소형아파트 시장은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임대인에게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줘 전·월세 매물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주택이 임대차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제도를 적극 장려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판단하고,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을 조건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집값이 치솟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2018년 9·13대책에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철회하고, 2020년 7·10대책에서 주택 단기임대(4년)·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을 신설했다.

또 이듬해에는 남은 혜택도 전부 백지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즉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 매물 확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하고, 혜택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손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수급에 한계가 있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대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 공급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이 시장에 전·월세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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