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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 2.9% 저금리 전환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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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평균 4.9%에서 2%p 감소…"청년 경제부담↓"
AI 윤리원칙 공시…"안전·윤리적 활용 위해"
'유치원 나이스' 법적 근거…내년 1학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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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월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특별 미션팀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과거 학자금을 대출한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평균 2%포인트의 금리 부담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는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이들이 당초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5.8%~3.9%지만, 저금리 전환대출을 거치면 평균 4.9%였던 금리 부담은 평균 2.9%로 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번째 시행하는 것"이라며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난 2005년 1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자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오는 7월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다음해 이후의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을 하반기 중 마련해 공시한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된 규범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AI가 교수자를 도와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AI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을 열고 구성한 윤리원칙 시안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AI의 안전성을 판단할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기적인 개선·검토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1학기 개통을 앞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기능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하반기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아의 주소·건강 등 고유식별정보를 관계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항목에 명시했다.

또 교육감,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권한에 따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다만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아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지난 21일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관계 당국은 '유치원 나이스'로 손쉽게 유아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서류 발급 불편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유치원 나이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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